법령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5년
2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4도8448 판결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식품제조등)][공2015상,411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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